[단독] '우후죽순' 청년정책 손본다…정부 평가위 구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청년정책에 쓰인 예산은 25조원이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매년 수 십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, 실효성 지적도 여전한데요.<br /><br />이에 정부가 일명 '청년정책 평가위원회'를 구성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문형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."<br /><br />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110대 국정과제에서 17번째로 내놓은 메시지입니다.<br /><br />이후 정부는 청년정책 예산을 대폭 늘리며 청년층 지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25조 4,178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, 1년 사이 7,685억원 증가했습니다.<br /><br />중앙부처에서 낸 청년정책 개수도 현재까지 75개 수준.<br /><br />노인정책 9개, 청소년정책 22개와 비교해 많은 편입니다.<br /><br />올해에는 투입 예산은 물론, 정책 개수와 세부 과제도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청년층 지원이 확대되는 건 반길만한 일이지만,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한눈에 봐서 구분하기 힘든 유사한 정책들부터, 수혜자가 50명 내외에 불과한 정책들까지.<br /><br /> "대상자 얼마 안 되고, 조그만 것들이 중복으로 해서…정책들이 조금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."<br /><br />정책별 통폐합, 예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평가할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일명 '청년정책 평가위원회'는 일자리, 주거, 금융 등 7개 분야의 '감시관' 역할을 맡습니다.<br /><br />각 분야별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, 위원회마다 청년위원과 전문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.<br /><br /> "평가단이 10명, 20명 이정도가 아니라 대규모다 보니까. 평가를 하는 동안에는 평가위원회가 계속 구성이 되는 거죠. 연례적으로."<br /><br />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보고, 예산안에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. (moonbro@yna.co.kr)<br /><br />#청년정책 #평가위원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